특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특례 보금자리론 이란

GET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모기지입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불안해진 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자금리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앞으로의 금리 변동성도 예측할 수 없기에 내집 마련을 힘들어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10년)~4.95%(50년), 나머지 일반형은 4.75~5.05%가 적용됩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1년간 한시적 운영)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이하여야 합니다.(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이 3가지 용도로 전부 쓸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당연히 주택 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것이고,
1주택자는 대출 상환이나 보증금 반환용입니다.
2주택자는 안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용도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9억 이하라는 조건의 판단 기준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세가 있으면 KB시세, 없으면 분양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주택이므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거나, 실직자인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부부 상태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부 소득 합쳐서 DTI 계산 가능합니다.
DTI는 연간 얼마 버는가?를 보고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까지 대출 취급이 됩니다.

 

부읽남님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의견

부읽남 유튜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 체증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한시적 운영하는 의미는, 이 대출은 길게 가지고 갈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40년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정금리 4.9%로 쭉 가야하나? 이런 부담 갖지 말고,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갈아타기하시면 됩니다.
3. 즉, 최대한 장기로 선택해서 월마다의 부담을 줄이고, 추후에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읽남의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시각입니다.

 

고수아 기자의 기사로 보는 또 다른 의견

화이트페이퍼의 고수아 기자의 기사를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쟁력이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부동산 침체가 심한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금융정책 수요에 대한 의문 등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타 은행들 역시 1년간 면제하고 있거나, 기존부터 아예 안 받는 곳도 있어서 특장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가장 크게는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p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저저번 포스팅에서 DTI DSR LTV에 대해 쉽게 이야기한 포스팅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신청 시점보다 실제 실행 시에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을 참고하시고, 잘 비교하셔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