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의 위험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가 심해지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스쿠프 강서구 기자의 글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IRP라는 개인퇴직연금 제도는 노동자가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제외합니다.

일단 D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라는 정해진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명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갖고, 노동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DC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끝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은 노동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잘하면 퇴직금이 늘고,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295조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57.9%에 달하는 171조원이 DB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DC형 퇴직현금 가입자

그런데, 최근에는 DC형 가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9년 5만 197건-> 2020년 13만7248건, 2021년 11만9639건, 지난해 9월 기준 8만2697건입니다.
전환 시점은 코로타19 팬데믹으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지난해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2021년 6월 25일보다 지난해 말에 32.2%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걱정은 2023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1.7%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경기침체가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국내 경제 역시 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C형을 가입한 노동자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분기 DC형 퇴직연금 상품(원리금 비보장)을 운용하는 40개 국내 금융회사 중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은 "DC형은 노동자보다 회사가 선호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DB형은 회사에 운용 책임이 있고, 노동자가 퇴직할 때 큰 비용이 발생한다.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라도 노동자에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DC형은 그렇지 않다. 매년 한달치 월급만 노동자에게 이체하면 끝이다. DC형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 기업이 DC형을 선호하기 떄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22만2851개였던 DC형 도입 기업은 2021년 27만7088개로 증가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며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이 사적 영역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 만큼 공적연금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퇴직연금운용기관에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는 퍼블릭 옵션을 도입하거나 더 나가 퇴직연금 공단을 세우는 게 퇴직연금의 위상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로 집계됐습니다.전년동기가 1.16%였으니 그보다는 오른 것이지만, 사실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DC형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