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현황과 문제점

GET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이 제도를 시행한 게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몰랐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2년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 자율협약으로 도입됐었지만, 결국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도입된 이 제도는 제주와 세종시의 프렌차이즈 카페나 제과점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원래는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보증금 제도였습니다.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여 매장당 하루 5.8개에 불과합니다.

 

사장도 손님도 힘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300원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영상 뉴스를 통해 컵보증제를 시행하는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먼저, 주문하는 손님에게 점주가 길게 설명해줍니다.
메뉴 가격보다 300원을 더 추가로 내야 하며, 나중에 와서 반환기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손님은 번거로움을 표현하고, 점주는 손님께 사과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단체 주문으로 음료 30잔이 주문들어오는데, 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면 단체 주문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시행된 지 한달이 조금 넘었지만, 반환되지 않은 컵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지불한 컵인지 알기 위해 점주는 일회용컵에 일일히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제도이다보니, 손님들에게 일일히 설명해야하며,
컵을 반납받은 후에도 씻어서 보관하는 것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미반환보증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라벨비(이하 개당 6.99원), 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지원금(4원), 카드수수료(3원) 등도 현행법상 가맹점(점주·본사)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번거롭고, 점주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인지
보증금제 대상 매장임에도 시행을 거부하는 매장들도 흔합니다.
제주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배달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배달 소비자는 특히나 편의성을 중시하는데 음료당 300원의 비용을 더 치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겠나. 제도를 시행하는 매장만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엔은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대상 가맹점주의 40%가량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점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하는 매장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카페에서는 매장용 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써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용 컵은 코로나 전염의 위험성이 높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오래 가면서 일회용 컵에 대한 소비는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닌 적도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는 일회용 컵을 줄이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점주나, 소비자 입장에서 덜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더스쿠프 이지원 기자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