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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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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제도는 1986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산이 5조가 넘으면 대기업집단을 총수로 규정하는 것인데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고, 자료 제출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시장 경제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로, 한국에만 존재하며,
만약 자료가 가짜이거나, 빠트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5조 이상의 법인을 세우면 그 기업의 총수 역시 동일인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도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매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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