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란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대지, 아파트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지주택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바꾸겠다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들이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해보겠다는 사업인데요.
일단 돈이 절실하니 홍보는 열심히 하겠죠?
먼저, 땅주인을 설득해서 땅을 삽니다.
땅 주인 50% 이상이 토지 사용 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외부에서 조합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처음부터 꼬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해도 뭐가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식으로 홍보해도, 홍보할 때만 이름을 빌리고 실제 계약 때는 다른 건설사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 사용 동의를 80% 이상 걷으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토지 확보율 95% 달성하면 나머지 5%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도 신청을 해서 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 가입 자격은 무주택자 규정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땅주인은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 땅이나 건물 등을 넘기고 무주택자 되면 조합원 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착공률은 10.5%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주택은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1. 땅 사는 게 어렵다.
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땅주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야 합니다.
이중에는 분명 팔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조건은 토지 사용 동의서 80%, 소유권 15%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도, 중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바뀌면 동의를 철회해도 되므로 더욱 어려운 것이죠.
2. 땅주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한다.
돈을 모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투자를 할 대상들에게 땅주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합 만들고 돈을 빼돌린다.
업무대행사를 지인에게 시킨다던지, 자신이 만든다던지 하는 식의 진행,
용역비를 빼먹기도 하고, 조합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적인 일에 지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4. 몇군데가 동의 안하면 사업 진행이 안된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시간과 돈이 더욱 들게 되고, 조합이 부도가 나고 공매까지 가는 등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