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조건 지역 지도 알아보기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막고, 환경 보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했으나,

지방이 소멸될 상황에 처했으므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역 전략 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체 총량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에 벨트처럼 구역을 정해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과도한 규제로 주민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창원, 부산, 대전의 총 6개 권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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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지도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아래에는 위 해제 대상 6개 권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경우 

1. 지역의 전략 사업 육성해야 하는 경우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소멸될 지경에 이르른다.

전국의 89곳.

이곳에 지역 살릴 만한 사업 유치한다면 규제 풀겠다

 

2.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원래 절대 해제할 수 없었으나, 산단 등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하다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규제를 가능한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제되는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3. 농업진흥지역

절대 농지로 불리는 땅이라 농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농지 의미가 퇴색된 경우에는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3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해 문화 복지 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개선됩니다.

원래 6개의 환경 평가 지표중 하나만 1등급 혹은 2등급이어도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